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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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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조사』 정부 규제유예 과제 채택
작성자 오세림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98
첨부파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월 실시한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조사」 결과,

 

수집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실사, 유관기관 간담회의 과정을 거쳐

『납(Pb)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기준 확대』 안건이

정부의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안산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정부·지자체 및 기관 건의사항을 수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안산상공회의소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조사」 진행 현황

건  의  사  항

결    과

1. 납(Pb)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채택

'24.8월~ 규제유예 시행

2.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기준 확대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차등 적용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정 검토 중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자 인정

검토 중

 

붙임. (국무조정실)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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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24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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