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개정사항

□ 개 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 변경내용에 대한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최초 교육 시기 변경

- 해당사유(배출 신고, 폐기물처리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등)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정기 교육 주기 변경

- 최초 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 후 3년마다

○ 법의 규정 위반 등 행정처분 시 시기 변경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대상자	요건	교육시기 및 주기
		기존			변경(2023. 5. 31)
		최초 교육	정기 교육	보수 교육	최초 교육	정기 교육	보수 교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배출 신고	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법위반시)	1년이내	3년마다	해당 사유 (법위반 등) 발생 후 1년이내
지정폐기물배출자	서류 제출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 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허가
폐기물처리업자	허가		3년마다
폐기물처리업 별표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	임명된 후		1년마다		6개월 이내	1년마다
기술관리인	설치		3년마다		1년이내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신고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후단 삭제>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⑤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생 략)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교육에 관한 특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년 5월 31일)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2024년 5월 30일까지)
단,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2023년 12월 30일까지)

-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 이수자는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함(2026년 5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