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된다

- < 商議 보고서 >  최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은 단기간 내 해소 난망  ...
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② 러 - 우 사태  ③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③ 국제수지 악화

-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수출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  ...  환율 상승 기대 고착화되면 대규모 자본유출 우려

-  기업의 고비용 경감 위한 무역금융 · 세제 지원 ,  원유관세 인하 ,  통화스왑 등 적기 시행 필요

원 ․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 년만에  1,350 원대를 넘어서는 등  高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SGI( 지속성장이니셔티브 ) 는  4 일  ‘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원 / 달러 환율은 금년  2 월  1,200 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 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1,354.9 원 , 9.1 일 ).  다만 ,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환율상승 단기요인은  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② 러 - 우 사태  ③ 국제수지 악화  ④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① 통화정책 정상화 ,  ②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  ③ 국제수지 악화 ,  ④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

그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  美  연준은 금년  3 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  특히  6 월과  7 월에는 각각  0.75%p 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 에 이르게 되었다 .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 / 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매 분기말 발표되는 미국  FOMC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적정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  지난  6 월 공개된 점도표에는 금년 말 금리의 중간값이  3.4%,  내년 말은  3.75% 로 나타나 있다 ( 현재  2.25~2.50%).

파월 연준 의장도 향후  9 월  FOMC 에서는 동 수치가 업데이트되어 내년 말 적정 금리가  4% 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8.26 일 ,  잭슨홀미팅 ).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 / 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지난  2 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하나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즉 ,  다른 국가와의 상품 · 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  최근과 같이 환율 상승이 원자재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지속될 경우 ,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음에도 ,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26.2% ↑ )  무역수지가  103 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또한 보고서는 국제 유류 ·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 유가 (WTI) 는 지난  6 월에 배럴당  120 달러를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6 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9.1% 로  1981 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IMF 는 지난  1 월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 로 전망했으나  7 월에 다시  3.2% 로 하향 조정했다 .

환율 상승의 장기요인은  ① 인구구조 변화  ② 해외투자 증가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① 인구구조 변화 ,  ②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은  ’ 90 년  5.1% 에서  ’ 20 년에는  15.7% 로 크게 증가했으며 ,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 세에서  43.7 세로 상향되었다 .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문제는 부양부담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가계 소비의 증가로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소비의 증가는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수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장기에 걸쳐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은 금년  1 분기를 기준으로 약  2.2 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 14 년  3 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같 은 추세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 환율 상승  →  수출 증가 ’  기대 어려워  ...  원유 관세 인하 ,  통화스왑 ,  무역금융 등 대응책 필요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① 원유 관세 인하 ,  ② 통화 스왑 ,  ③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  ④ 소비 · 투자 · 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非 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 (30% → 37%),  유가 상승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향후 러 - 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물론 현재 미국과 상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 ,  스위스 , EU  등에서도 통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  지금의 원 / 달러 환율 상승 움직임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  지난 ‘20 년에도 한 - 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 (3.19 일 통화스왑 발표 , 1,285 원 → 3 월말  1,217.4 원 ).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금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정부는 기업의 원가 ·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약  90 조원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 약  261 조 → 351 조 , 8.31 일 ).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에 수출품의 생산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정해진다 .  최근의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금리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 · 투자 · 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 ” 며  “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 ” 고 밝혔다 .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  물가 ,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 면서  “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 · 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