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대표 직계비속 및 4촌, 외국인 근로자, 청년공제 신청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미포함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지침 참조)

   - 최저시급 8,350원 이상(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1,745,150원) 지급

청년

• 만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④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단,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인정
   -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가능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생애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최저임금 제한

• 최저시급 8,350원 이상

   - 주 40, 월 209시간 기준, 1,745,150원

• 2년형과 동일 

임금상한 제한

• 월 급여 총액 500만원(연장 등 수당 포함)

• 2년형과 동일

지원금(기업)

• 2년간 총 100만원

• 3년간 총 150만원

지원금(청년)

• 2년간 총 1,600만원 + 이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정규직지원금 400만원 +

     본인적립금 300만원

• 3년간 총 3,000만원 + 이자

   - 취업지원금 1,800만원 +

     정규직지원금 600만원 +

     본인적립금 600만원

지원기간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  청약 승인일로부터 3년

청년공제
청약신청

• (신청 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한 자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실시기업은  협약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청년공제 공지사항 참조)

   -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기업, 청년 모두)*

청년공제
만기 시
수급 방법

• 청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

청년공제

중도해지

• 청년공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통보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중도해지 신청

청년공제

납입중지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년 공제 납입 중지 가능하며, 납입 중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납입 중지 신청

    ① 병역의무

    ② 육아휴직

    ③ 업무상 재해

    ④ 개인질병

    ⑤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의한 무(유)급휴직

    ⑥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①~② : 해당기간 납입 중지
    ③~⑥ : 최대 6개월까지 납입 중지

청년공제

중도해지
환급

• 정부지원금  : 24개월 이전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 취업지원금  :
    - 6개월 미만 근무 시 : 미지급
    - 6개월 - 24개월 미만 : 적립액의 50%(단, 12-24개월까지는 12개월 적립분의 50%)

• 본인납입금(청년) : 납입금 전액 수령

• 기업순지원금 : 중도해지 이전까지 지급한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 하지 않음

인위적
감원

• 청년공제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인위적 감원 시(권고사직, 해고 등)
     감원 인원 수 만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중분류 23, 2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운영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기업명의 통장 사본(공지사항 참조)

실시기업 지도
및 점검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으로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수령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 반환,
    추가징수 조치(참여제한 및 최고 5배 배액징수)

  ※ 부정수급 판단기준

     ①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