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기업애로 건의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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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12.28 | |
조회수 | 300 | ||
첨부파일 | |||
◎ 기업규제 개선 건의 결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 ▨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 계획서 작성·제출 서류 간소화 ▨ 2021년 최저임금 동결 ▨ 해외출장 복귀 근로자 격리 단축 ▨ 『찾아가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컨설팅』 재개 ▨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 ▨ 화관법 『고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완화 ▨ 폐기물 처리상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징금 ▨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 및 정보제공』 ▨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제어 풍속 선정 기준』 상충 관련법 통일 ▨ 제한개발구역 내 물류 창고 설치 ▨ 공단 내 국유지 매입 신청 ▨ 공단 내 시유지 매입 신청 ▨ 공단 내 반사경 설치 (4건) ▨ 공단 내 도로 중앙선 절선 (3건) ▨ 공단 내 출하장 진출입로 회전구간 공간 확보 ▨ 공단 내 진출로 주차선 삭선 요청 ▨ 공단 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공단 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계도 조치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보도정비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 재건축 착공에 따른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 공단 내 가로등 파손 보완 ▨ 신길천 일대 제초작업 및 방역소독
* 문의사항: 안산상공회의소 전략기획팀 채선기 과장 T. 070-4571-5841
첨부: 2020년 기업규제 개선 건의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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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2021년 1/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B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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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업애로 건의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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