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부서명

※ 공무원일 경우 작성

직위(직급)

※ 공무원일 경우 작성

2. 제안 내용

분야

①산업·경제

②민생·복지

③지역발전

④기타

□

□

□

□

제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필수 기재

소관기관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소관기관·부처(부서)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휴먼명조 12p)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등 행정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

방안

○ 법령, 규정, 조례 등 개정안(휴먼명조 12p)

현 행	개 정(안)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기대

효과

○ 기대 효과(휴먼명조 12p)

※ 개선을 통해 얻는 효과 구체적으로 제시(투자·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주민 편익 증진 등)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

붙임1		작성서식

별첨		관련 법령 개정안

★ 설명자료 등 필요시 작성

○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참고		작성예시

2025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안산시 단원구 00로 000

부서명

※ 공무원일 경우 작성

직위(직급)

※ 공무원일 경우 작성

2. 제안 내용

분야

①산업·경제

②민생복지

③지역발전

④기타

□

□

□

□

제목

통신판매(온라인)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정육점(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시 판매방식(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진열상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물 통신판매 영업 시(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설 구입에 따른 초기 창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개선

방안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3)-------------------------- ------------------------------------------------------------------------------------------------------------------------------------------------------------------------------------------------------------------------------------------------------------------------.
<신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통신판매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 규제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