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7. 1. 1.

2017년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시행 지침

2017. 1.

Ⅰ.  총 칙	1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 운영 약정 체결	5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0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 체결	16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22

Ⅵ. 정규직 전환	27

Ⅶ. 정부 지원금 지급	28

Ⅷ. 정부 지원금 관리	34

Ⅸ. 사후 관리	41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47

<첨부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49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50

<첨부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52

<첨부4> 벤처기업 지원 업종	53

<첨부5>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54

<첨부6>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55

<첨부7> 뿌리산업 업종	58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위탁운영기관·인턴실시기업·인턴 참여자가 제도 운영에 있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장년 미취업자에게 ①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②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한다.

3. 용어 정의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이라 함은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기간 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는 구분한다.

4. 추진체계

4-1. 개관

○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사업공고·기관 및 물량 조정

고용노동부(본부)

⇩

기관선정·사업위탁

고용센터

⇩ ⇧    (위탁운영 약정체결)

위탁범위 내 사업운영

위탁운영기관

인턴모집, 교육·상담 ⇙         ⇘ ⇖     기업모집, 지원금 지급

⇋

인 턴

기 업

근로계약, 업무부과․관리, 임금지급(수령)

4-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고용노동부(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인턴 교육훈련(별도 전문기관에 위탁)

○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접수(각 고용센터) 및 심의․선정(지방청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에 위탁 사업비 및 인턴 지원금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운영기관

- 미취업 장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 희망자 모집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 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지도․관리

-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지원금 지급 및 반환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등을 통해 인턴 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서(실시기업-인턴) 체결

- 멘토 지정, 유급휴가 직무훈련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등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1-2. (컨소시엄 구성 및 재위탁)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영기관별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원활한 인턴 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한다.

○ 수도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충청․전라권역(광주‧대전광역시, 세종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자치도)

○ 경상권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3. (최저 위탁신청 인원)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150명으로 한다. 다만, 소도시(춘천, 강릉, 원주, 영월, 태백, 영주, 안동 등 인구 약 35만명 이하의 도시)의 경우 150명 미만으로 신청가능하다

* 본부와 협의 후 사유가 적정한 경우 최저인원수 이하로 배정 가능

2-4.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상급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이하 “청 센터”라 함)에 신속히 제출한다.

2-5.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장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2-6. (운영기관 선정) 청 센터는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 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 선정심사표(서식 2)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운영기관(최근 2년 이내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7.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각 청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6~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를 4인 내외로 참여시킬 수 있다.

○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탁 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위탁 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고용센터 소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3, 3-1)를 준거로「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이하 “위탁 운영 약정”이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 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전문성 제고 위한 전담자 교육이수)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담당 직원에 대해 연1회 직업상담, 취업알선, 노동관계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계약보증금 등)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계약 선급금(위탁운영비) 지급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납입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2017.01.01.∼ 2018.12.31.(2년)

4. 위탁 운영약정의 해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업 반납 등의 경우 위탁 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탁 운영약정 해지된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하반기 중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청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 수개의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운영기관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1-1-1.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지원 업종(첨부 4)

②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첨부 5)

③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첨부 6)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첨부 7)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 불가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다만,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가능

⑤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중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하고, 음식업 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⑦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⑧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⑨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첨부 3)

⑩ 당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1-2-1.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①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인턴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하며, 인턴 채용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⑧,⑨

②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6년 이전 인턴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 체불사업장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1-3. (실시기업의 참여제한) 아래 사업장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실시대상에서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4.1.1.~’16.12.31.)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② 최근 3년간(’14~’16) 연속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③ 전년도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업장

1-4. (인턴참여 임금 조건) 인턴약정 체결시 당사자간 정한 약정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도에 만 45세가 도래하는 1972.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5세 이상 자로 간주한다.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2-2. (우대대상)  장년층(인턴 신청일 현재 만 55~64세), 고용노동부 시행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인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를 말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1단계 이상 수료자), 직업훈련 수료자는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2-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②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후 1회 재참여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및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⑦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단, 영세사업자로서 연 매출 150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참여 가능

*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4.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150% 이하 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업자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가능

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단, 3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②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86~87)에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운영기관이 실시기업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20% 이내에서 허용)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고용센터-운영기관)

1.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인턴 신청)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은 인턴신청서(서식 5)와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동의자에 한함, 서식 6)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웹사이트(www.work.go.kr  /seniorIntern/) 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인턴신청일은 인터넷 접수일로 함

1-3. (인턴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대해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인턴의 사전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인턴(선발 예정자 포함)에게 인턴 채용일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사진 직무교육 신청서 서식 14)

○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거주자 및 근무자)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집합교육의 과정개설이 인턴개시 보다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근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인턴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실시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

1-5. (기업의 인턴사업 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실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 시행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등 실시기업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등)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인턴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사항,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 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시 인턴운영계획서(서식7,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첨부서류)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운영기관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인턴운영계획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인턴인원이 다수이고, 담당직무가 서로 다른 경우 별지로 작성가능

2-2. (협약내용)「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지원협약서」는 표준 협약서(서식 8)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사업개시 6개월 이내인 경우 알선 이전에 실제 사업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 이때, 당해 운영기관내에 인턴신청자의 구직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다른 운영기관의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알선장(서식 10)을 교부하고 면접 전까지 해당 기업에 알선자명단(서식 11)을 송부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실시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 직접 선발 요건 >
① 인턴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②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고용센터 주관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참여시 1회 인정)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장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위 직접 선발요건을 충족한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서식 9)를 작성하여 전산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전산망을 통해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직접 선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시기업에 통지한다.

○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4.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5.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의 인턴선발은 본사에서 일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에는 사업장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본사·지사 포함)로 판단하되, 개별 지사별 인턴 선발한도는 지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단위에 따른 선발한도가 적용된다.

3-6.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선발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12)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3-7. (인턴채용의 한도) 실시기업의 인턴채용 한도는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피보험자수 대비 50% (인턴 참여자의 자발적 중도탈락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아닌 경우는 채용 한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정규직 전환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10% 한도 내에서 추가채용을 허용한다.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인턴 채용 한도 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 예시) 피보험자수 20명, 자치단체 인턴제 참여 3명, 청년인턴제 1명인 경우 → (20명x30%) - (기존 지원인원 4명) = 2명(인턴채용 가능인원)

3-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되, 인건비나 이에 준하는 비용지원이 아닌 단순히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3-9. (재해보험 가입) 인턴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인턴구직자의 사전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10. (온라인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의 경우에는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동 웹사이트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인턴으로 취업하지 못한 자 및 인턴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의 구직·구인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3)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당해 운영기관에 인턴 신청한 자를 타 운영기관 협약 기업에 알선하여 채용된 경우, 인턴약정(기업-인턴)일을 인턴지원협약일로 본다.(인턴지원협약은 생략하되 채용결과통보서 및 인턴약정서는 보관)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17년 기준 14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인턴 참여자의 연령이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 수령시 지원금은 그 기간동안 지급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주 40시간 이내) 또는 시간선택제(주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15)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인턴의 근무지) 실시기업은 인턴 채용시 근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지는 채용한 사업장 소재지(법인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등)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명의상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실제 경영 장소에 인턴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턴운영계획서에 인턴근무지를 사전 명시하여야 한다.

6-5. (인턴의 직무교육 이수) 실시기업은 장년인턴에 대해 인턴기간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하는 직무교육과정(1일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인턴 기간 동안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6.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6-7.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 다만 인턴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 조회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한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Ⅵ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7)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4. 정규직 전환 통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6)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채용한 장년인턴(중도탈락자 포함) 중 정규직 전환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 만큼(소수점 이하는 절상) 추가 채용할 수 있다.

Ⅶ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지원한다.(월 60만원 한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인턴기간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대 월 6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

1-3.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자에 대한 매월 급여지급 후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입금증)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8)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턴협약서, 입금증 등)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10일 이내에(매월 2회 이상) 인턴지원금 신청서(서식 18-1)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10일 이내에 교부결정(서식 18-2)*하고 운영기관에 통지 후 지급한다.

〔전산시스템(http://www.work.go.kr:8085)을 통해 신청 〕

* 교부신청시 확인사항(운영기관): 신청대상(인턴, 기업)의 적격여부 및 인위적 감원, 선발절차 준수여부

2-2. (인턴참여 확인)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 접수시 인턴참여자가 2인 이내인 경우 전원, 3인 이상인 경우 50% 이상의 참여자에게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4.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당해 인턴을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회사사정으로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 23-①,②,③,⑤,⑥,⑧,⑨, 26-②,③)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씩, 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단, 원단위 이하 절사) 다만, 지원시기는 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후 360만원(6개월분)을 지원한다.

3-1-1 (추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한함)에서 정한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고시된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3개월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그 지급 시기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이 경과 후 180만원(3개월분)을 지원한다.

3-2.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

3-3.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이후 임금은 인턴기간중 지급한 임금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4.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기업지원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4. 고용센터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인턴협약서(근로계약서)․입금예금통장(입금증)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9)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도중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증빙자료는 재직 중이고 임금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

4-2. (지급방식)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3.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동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위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11~12, 23-⑦, 26-①)의 경우 및 사업․부서 폐지후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23-④)지원금은 출근기간(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함)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위 기간중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 23-①,②,③,⑤,⑥,⑧,⑨, 26-②,③)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5까지 근무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1,490,320원{1월 60만원+2월 60만원+3월 290,320원(60만원*15일/31일)}

○ 정규직 전환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7일 이상장기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15까지 무급휴직하고 3.16~3.31까지의 임금을 100만원 수령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300,000원 (60만원*1백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31까지 유급휴직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120,000원(60만원*40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 사례3: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 업무상재해를 당해 3.1~3.31 까지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3월의 지원금은 0원(사용자 직접부담금 없음)

5.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의 지급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인턴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한다.(조기취업후 당초 약정기간내 퇴직시 최종근무일까지 일할계산)

	< 위탁운영비 산정 기준 >
① 1일 이상～ 2주 미만: 15만원 ③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5만원		② 2주 이상 1개월 미만: 20만원 ④ 2개월 이상: 30만원

○ 위탁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한함)에서 정한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고시된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산정기준“ 금액의  30% 가산하여 지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인턴 약정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최종단계 이수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함)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비 산정기준“ 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가산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산정 금액이 많은 기준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발전재단 소속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산정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다만, 가산 지급 기준은 일반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한다.

6.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급

○ 교육훈련기관은 인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1인당 1일 1만원(교통비, 식비)을 인턴에게 은행계좌 등으로 선지급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전 분기 인턴교육실적, 수료자명단 및 출석부(서식 21)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훈련비(서식 20)를 청구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턴사전교육수료자 명단 등 사실확인후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Ⅷ		정부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1-1. (인턴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신청분의 경우 後지급형태로 지급한다. 단, 실시기업의 ‘15년 11월 급여 지급분은 ’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3. (지급방법) 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턴지원금과 위탁 운영비를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2-3. (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3-3.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사실관계 조사후 부정수급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예 외 :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 지침 시행 후 확인될 경우 반환명령 등 그 처분은 개정지침에 따른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인턴이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반환금 환수절차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회수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결정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인턴지원금 등 미환수 금액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및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 유예요건(하나 이상 충족)

① 미반환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을 것

* 형사고발 기준: 고의로 반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② 실시기업으로부터 반환금 회수과정*에 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 회수과정: 실시기업이 납부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1회 이상 반환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 유예절차

① (고용센터→운영기관) 반환금 결정․통지(징수유예 검토)

② (운영기관) 징수유예 신청 → (고용센터) 징수유예 결정

* 유예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동 기간 중 분납도 가능)

③ (운영기관→실시기업) 납부 독촉 및 반환금 회수, 소송 수행 등

<징수유예기간(9월) 경과 후 추가유예가 필요한 경우>

④ (운영기관→고용센터) 징수유예기간만료 3일전까지 체납액 등 징수유예 신청

⑤ (고용센터→운영기관) 징수유예기간의 적정성, 담보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가유예여부 결정

* 민사소송 수행 등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을 인정

⑥ (운영기관) 반환금 국고 납입

⑦ (고용센터) 체납처분 종결 또는 미납부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실시

◇ 운영기관이 위 유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절차를 해태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기관을 상대로 독촉 등 체납처분 및 고발절차 진행

◇ (반환명령) 개인 또는 법인의 도산․폐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는 당해기업에 직접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실시기업 도산·폐업 등 사실관계 확인 포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한다. 반환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음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조치

6. 지원금 정산

6-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당해년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턴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당해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6-2. (고용센터의 정산실시)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은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6-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전산망을 통해 집계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운영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년도 실시기업의 50% 이상(위탁인원 500인 이상은 40%) 실시를 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규 실시기업

② 10인 미만 사업장

③ 유해·위험작업장

④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현장 지도·점검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수급 조사표(서식 23)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고용센터의 현장점검) 고용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교육훈련기관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26, 27)

○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기업은 인턴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1년간 인턴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25)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센터는 10월 31일 실적(워크넷 실적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 가점(5점)을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참여시 워크넷 입력오류 상위기관 5%(소수점 이하 절하)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10%내에서 감하여 조정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정규직 전환율, 중도 탈락률, 고용유지율, 인턴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인턴 채용률(30점): 최초 목표대비 인턴 채용률을 반영한 인턴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정규직 전환율(20점): 정규직 전환율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중도탈락률(20점):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고용유지율(10점): 정규직 전환후 6개월 경과자(지원종료자)의 6월 시점의 고용유지 실적(정규직전환 후 1년)

▲ 인턴참여자 만족도(가점 5점): 인턴수료자의 인턴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정성평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협조 관계(5점) :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 안내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5점) :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5점)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5점) : 인턴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등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본부) 및 고용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성과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인턴 중도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본부)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입력

7-1. (전산망 구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져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고용안정정보망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지침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인턴연수 중인 자(수료자 포함)와 장년인턴 취업 지원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이 지침 개정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첨 부 자 료

<첨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46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7

<첨부 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49

<첨부 4> 벤처기업 지원 업종	50

<첨부 5>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51

<첨부 6>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52

<첨부 7> 뿌리산업 업종	53

<첨부 8>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 서식	58

【첨부 1】

【첨부자료】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실시기업 및 인턴	ㅇ인턴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정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관할 외 인턴협약 체결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지급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①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첨부 3】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분류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코드번호 확인 가능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분류	소분류
부동산업(68)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임대업; 부동산 제외(69)	운송장비 임대업(69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6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 광업

중분류	소분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석탄광업(05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052)
금속 광업(06)	철 광업(061), 비철금속 광업(06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분류	소분류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

【첨부 4】

벤처기업 지원 업종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5～37) - 의약품(242)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30) - 전기기계(31) - 반도체 및 전자부품(32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3) - 기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50～52) 통신업(64)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72) (인터넷산업) 기타 산업	6%이상 7%이상 6%이상 6%이상 6%이상 8%이상 5%이상 6%이상 7%이상 10%이상 (5%이상) 5%이상

【첨부 5】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1	뉴스제공업
63991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첨부 6】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공연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첨부 7】

뿌리산업 업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첨부 8】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61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66

[서식 3]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68

[서식 4]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82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83

[서식 6]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84

[서식 7] 인턴채용 신청서(기업용)	86

[서식 8]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지원 협약서	89

[서식 9]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96

[서식 10] 인턴알선장	98

[서식 11] 알선자 명단	99

[서식 12]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100

[서식 13] 표준 인턴약정서	101

[서식 14] 사전 직무교육 신청서	102

[서식 15] 출근부	103

[서식 16]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104

[서식 17] 표준 근로계약서	105

[서식 18] ( )월 인턴지원금 신청서(기업용)	106

[서식 19]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109

[서식 20] 교육훈련비 지급신청서	110

[서식 21] (교육훈련기관용) 출석부	111

[서식 22]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112

[서식 23]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부정수급 조사표	113

[서식 24]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114

[서식 25] 인턴 경력증명서	117

[서식 26]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실시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118

[서식 27]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22

[서식 28]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소감조사	125

[서 식 1]

□(단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공공기관, ③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컨소시엄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공공기관, ③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7부 첨부) 1. 신청업체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운영기관 일반현황

1.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1 년	201 년	201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16년도 목표인원, 정규직 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장년구직자 및 인턴채용 구인기업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장년구직자 및 인턴채용 구인기업 모집․확보방안, 적정상담 및 알선,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기업의 정규직 전환유도 방안, 인턴신청후 미취업자 관리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ㅇ 계

※ 총사업예산: 목표인원×30만원×0.9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장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턴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  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운영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인턴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5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
	장년층 취업알선 및 상담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자체 취업알선망(또는 인턴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정규직 전환율, 중로탈락률 감소, 장기근속률 등) 관리방안(10점)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고용센터 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10%)
합계(100점)
가점(5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해당 시 5점 추가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50점)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2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장년층 취업알선 및 상담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턴수, 기타 장년층의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인턴의 주된 사업(인턴알선, 채용 등) 직접 수행여부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점)	인턴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인턴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 (10점)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잡지 등) 활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10점)	기업의 인턴 고용수요 및 인턴희망자 조사․발굴 계획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등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10점)	실시기업 및 인턴의 사후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정규직전환율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자체 관리방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고용센터 등 지역 수준의 네트워킹 (10%)	지역 인턴실시기업과의 협력 및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5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비 고	다른 유형의 기관간 재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 인턴 구인․구직․알선 업무중 일부만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취업알선업무 전체 위탁불가) * 보조비율(신청인원 대비 예산)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3】

표준『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일반)

제1조(목적) 이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  .  .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인턴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  ~  .  )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을 할 수 없다.(인턴 개시일 기준)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인턴제 사업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장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인턴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④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⑥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⑦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및 반환

⑧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⑨ 기타 인턴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경제단체  등 소속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소속 제외)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제4조 각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사업비)으로 1인당 30만원(세부 산정 방법은 Ⅶ-5.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급 기준에 따름)을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분기 1회 이상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신청(매월 1회 이상)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인턴제 시행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지원금을 실시기업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 중 인턴지원금과 위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정부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인턴제 시행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을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인턴제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육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턴선발 및 실시기업 정부지원금 지급시, 기타 필요시  마다 인턴 및 실시기업의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단체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2015년 이전) 중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금 중 위탁운영비는 인턴 참여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위탁운영비를 인턴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사업비 정산완료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지급된 위탁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탁자”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이후 실시기업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인턴지원금은 위탁사업비와 무관하게 환수 진행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에도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환수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정산 완료(고용센터 정산 완료일) 이전까지 실시기업의 인턴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환수하고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등)의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서식 3-1】

표준『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위탁 운영 약정서(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라 한다), ○○컨소시엄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간에「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  .  .   . 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인턴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하반기 중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  ~  .  )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을 할 수 없다.(인턴 개시일 기준)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은 “운영기관”에게 인턴제 사업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미취업 장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다. 인턴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라.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마.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바.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사.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및 반환

아.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자. 기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은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제4조 각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사업비)으로 1인당 30만원을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분기 1회 이상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위탁자”은 “운영기관”의 신청(매월 1회 이상)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인턴제 시행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지원금을 실시기업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인턴지원금과 위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정부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정부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인턴제 시행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은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인턴제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육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턴선발 및 실시기업 정부지원금 지급시, 기타 필요시  마다 인턴 및 실시기업의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이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단체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은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게도 미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은 “운영기관”에 대해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2015년 이전) 중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금 중 위탁운영비는 인턴 참여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운영비를 인턴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은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은 사업비 정산완료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지급된 위탁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탁자”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이후 실시기업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인턴지원금은 위탁사업비와 무관하게  환수 진행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에도 “운영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환수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정산 완료(고용센터 정산 완료일) 이전까지 실시기업의 인턴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환수하고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등)의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위탁자”은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컨소시엄기관)   ○○ 컨소시엄단체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201 년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기관명 :

서약자 :

【서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장년구직자 및 장년채용 구인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기관 -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주 소
최종학력
년도 초․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 □
근무형태	□ 전일제(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주15시간 이상~주30시간 미만) □ 무관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 해당 유무
① 타 재정지원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있다	□없다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						□있다	□없다
③ 당해연도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있다	□없다
④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있다	□없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있다	□없다
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지 여부						□있다	□없다
⑦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있다	□없다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구직표, 자격증 사본 기타 신청자격 확인서류

【서식 6】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참여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책임아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에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사업자등록 여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

제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신청인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에 있어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신청인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별첨의 보안서약서 제출

②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임직원 기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신청인은 이를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운영기관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7】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워크넷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인턴채용 현황 (최근 3년간)			구분	인턴채용인원			중도탈락인원			정규직전환인원
			201 년
			201 년
			201 년
지자체 수행 인턴사업 등 인력지원 현황 (최근 3년간)			201 년
			201 년
			201 년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 최초인턴지원협약 시점에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채용 가능
인 턴 관 리
인턴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인턴 멘토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장 현황 >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 담당직무 및 근로조건 >
담당직무	<복수의 경우 중요한 직무를 간략히 기재>
채용예정 인원		인턴관리자
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 인턴운영 계획 >
정규직전환계획	<인턴 수료후 평가등을 거쳐 전환할 경우 주요 평가요소를 간략히 기재>
임금 및 복리후생	<인턴기간과 정규직 이후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시급, 월급, 상여금 지급여부 - 임금 이외에 회사가 제공한 복지혜택
교육훈련계획	<인턴기간 중 또는 정규직전환 이후 예정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간략히 기재> -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201 년도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대표 귀하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 및 피보험자수(5인 이상) 여부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원적 감원) 있는 기업
⑤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는지 여부
⑥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⑧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⑨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⑪ 자치단체 및 타 정부부처 인력지원을 받는지 여부
⑫ 인턴채용한도(사업단위로 적용)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⑬ 실시기업 참여자격 조항 1-3에서 1-4까지 실시기업 참여제한 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신청자격이 있는 직계비속․형제․자매 명단(성명, 생년월일 명시, 관계) 등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서식 8】

표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턴협약시 피보험자수	인턴 채용한도 ( %)	지원금액	지급주체
	명	․인턴지원금: ( )월, -(전일제)3개월간 월60만원 -(시간선택제)약정임금 60%	“운영기관”(운영기관)
		․정규직전환지원금: 6개월간 1인당 60만원(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고용센터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49만원(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턴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인턴약정서에 따라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  )개월간 지급(인턴지원금)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지원금의 일할계산 등 지급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실시기업"은 실시기업 신청자격 요건(인턴시행 지침 및 인턴신청서상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확인:     )

②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확인:      )

③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확인:      )

④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 채용된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실시기업"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확인:      )

⑤ 인턴을 기업에서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선발 절차(요건충족→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승인→이후 인턴 채용)를 준수할 것이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함을 확인한다.(확인:     )

⑥ “운영기관”의 알선 등으로 인턴을 채용한 경우 그 즉시 채용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지하고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 10)상 인턴근무시작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신고한다. 만약 동 취득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 문제는 "실시기업"이 감수하여야 한다.(확인:      )

⑦ "실시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⑧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확인:   )

⑨ 인턴채용 한도인원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확인:      )

⑩ "실시기업"은 인턴을 채용한 이후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턴 및 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인위적 감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발생한 제문제는 "실시기업"이 부담한다.(확인:      )

⑪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인턴과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인턴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확인:      )

⑫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채용과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확인:      )

제9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지방관서로부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실시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③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운영기관”에게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자기부담금으로 인턴지원금을 "실시기업"에게 지급하고 인턴종료시까지 동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정규직전환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③ “운영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실시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턴 직무교육 실시) ①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를 사전 직무교육을 인턴채용 전까지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턴기간중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턴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거주자 및 근무자)인 경우 등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에 대해 인턴기간동안 고용노동부 인(지)정 직무교육과정(1일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인턴기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실시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6)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5조(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① 제14조에 따라 "실시기업"이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전환을 통보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실시기업"이 인턴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일할계산을 위해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지방고용센터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실시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협약서, 인턴운영계획서, 인턴약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직무교육대장, 출근부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확장) "실시기업"이 타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신청자를 알선 채용한 경우 동 협약을 기준으로 지원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9】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신 청 자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 )
	담 당 자			직통전화
인턴신청	운영기관			신 청 일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접 선발 요건 충족 여부
①직접 선발 이전 인턴채용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접수하였나요?							□예		□아니요
②위 운영기관과 직접 선발 이전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였나요?							□예		□아니요
③운영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알선을 받았나요? □ 알선을 받았다.(구체적인 알선내용을 아래에 기재)
알선현황	알선일자	성명	생년월일		직종	탈락사유		알 선 기관명
□ 1주 이내에 1회의 알선을 받지 못하였다.(구체적인 이유) ○ 예시> 지인을 통해 소개받기 위해 운영기관의 알선을 거절하였다. 운영기관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등

붙임: 1. 알선자 명단 통보서(서식 11)

2. 자체모집 계획서 1부(서식 9-1).

201 년     월     일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고용센터명	담당	팀장	□ 승 인 □ 불승인	<불승인 이유>

【서식 9-1】

실시기업 인턴 자체모집 계획서
실시기업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 )
모집방법	신문・인터넷 광고	○매 체 명: ○광고기간: ○광고내용: 첨부 ○기타참고:
	기 타	○방법: ○절차: ○내용: ○기타:
면접일시
모집기한
채용예정일

201 년     월     일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서식 10】

인 턴  알 선 장

인턴구직신청번호:                                알선일시: 20  .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  (전화:              )

귀하의 인턴 구직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인턴신청 기업에 알선하오니 동 회사에 연락하여 선발기간 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본 알선장을 제시하고, 전형에 응하신 후 그 채용결과(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인턴구인등록번호
사업내용 (품목)		근로자수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 )
알선직종		약정임금
면접일시		면접장소
준 비 물

201 .     .     .

인턴 운영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서식 11】

알선자 명단

인턴구인등록번호:	일시: 20  .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  (전화:              )

귀사의 인턴구인신청건에 대해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면접 후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알선일시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알선직종	학력	채용 여부
		성별	희망임금	주 소 (동까지)	자격면허	전공
1
2
3

* 면접후 채용여부를 우리 기관 및 당해 면접자에게 반드시 통보

* 당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약정(근로계약) 이전 통보 바람

201 .     .     .

인턴 운영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회  사  명

소  재  지

채용담당자	(인)

【서식 12】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아래 채용확정자 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된 자는 지원되지 않음 2. 최초 인턴지원협약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채용 가능 3. 채용확정 시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연락처	채용방법
1			-					□알선 □직접
2			-					□알선 □직접
3			-					□알선 □직접
4			-					□알선 □직접
5			-					□알선 □직접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신청→인턴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인턴알선 / 직접선발 사전승인→채용 확정 및 선발자 명단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개시→지원금 신청(매월)→지원금 지급

【서식 13】

표 준 인 턴 약 정 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인턴                  (이하 "인턴"이라 함)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지급방법 : “인턴”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 년      월      일

(채용기업)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인   턴)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4】

사전 직무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 좌: 예금주: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위탁 운영 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인턴신청일
(실시) 기업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직 종		취업(예정)일	20 . . .
교육 희망 사항	교육기관명		소 재 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20 . . . ~ .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교육을 신청합니다.

※ 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인턴개시일 전까지 이수(교육 미이수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5】

										인턴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출근부
	성 명 : 인턴기간 : - (1개월) 인턴업체 : 회사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인턴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 16】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만료일		정규직 전환일 (채용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7】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8]

( )월 인턴지원금 신청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인턴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인턴 근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2.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

[서식 18-1]

(  )월 인턴지원금 신청서(운영기관용)

운영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운영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신청내역
사업장수	인 원	금액
		원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   )월분 인턴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대표            직인

[서식 18-2]

( )월 인턴지원금 교부결정서(고용센터용)
운영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운영기관 계좌번호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신청현황			결정현황
사업장수	인 원	금액	사업장수	인원	금액
		원			원
* 사업장별 현황을 별지 목록으로 첨부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 )월분 인턴지원금을 교부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센터장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지원금 결정현황(신청자중 부지급대상도 포함)

【서식 19】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인원		명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기간 (정규직 전환일~ 6월 시점)			임금 지급액			정부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임금대장 사본(6개월분) 2.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6개월분) 3.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20】

교육훈련비 지급신청서

1. 훈련기관 개요

훈련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 금 주

2. 교육훈련비 신청내역

신 청 대상기간	교육입소 인 원	수료인원	신청액	산출내역	비고

※ 출석부, 이수증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인턴 사전교육훈련 수료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청구합니다.

201 .   .    .

교육훈련기관                    (인)

【서식 21】

(교육훈련기관용)  출  석  부

○ 교육훈련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생수:

○ 교육일정:     .    .    .  ~     .    .    .

성명	201 년 월 일						201 년 월 일						교육수료여부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총교육시간	출석 시간	수료 여부

※ 작성요령: 시작과 종료란은 교육생 개인 서명날인, 각 시간별로는 강사 또는 교육운영자가 훈련생 출석여부에 따라 ○ 또는 × 표시

교육과정 운영자:              (서명)

【서식 22】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기업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계		원		산출 근거
	기업지원금		원
	위탁운영비		원
위와 같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기업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2.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3.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23】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 종
인턴운영현황	선발인원	인턴중	수 료 자	정규직 전환자	중도 탈락자
환 수 내 역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201 .    .     .

조사자	소속: ○○고용센터(운영기관 0000)

직급(직책):

성명:                  (인)

【서식 24】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학 력 별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여)
		합계 (여)		인턴참여중(여)			중도해지 (여)		수료자 (여)
계(여)		( )		( )			( )		( )	( )
고졸이하(여)		( )		( )			( )		( )	( )
대졸이상(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인턴참여중 인원은 해당월 인턴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인턴기간 만료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재 ※ 조기 정규직 채용자의 경우도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 기재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업체수)
	계 (업체수)		인턴참여중 (업체수)			중도해지 (업체수)		수료자 (업체수)
계(업체수)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49인	( )		( )			( )		( )		( )
50인～99인	( )		( )			( )		( )		( )
100인～300인	( )		( )			( )		( )		( )
300인～500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업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직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기술․기능직 종사자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종사자
교육․법률 종사자
의료․사회복지․종교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영업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 령 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29～34세
34세이상
계
※ 실시인원 기준(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

【서식 25】

	제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서식 26】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실시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 정규사원 대비 인턴 활용비율 : % (인턴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명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인턴기업의 적정성
○ 실시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인턴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으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배정 인턴인원 초과여부
○ 선발인원(배정인원)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 인턴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여부 ○ 1:1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인턴실시계획의 이행 * 인턴생의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인턴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인턴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 교육훈련 참여 허용 여부 ○ 인턴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8.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9. 서류보존상태
○ 인턴지원약정서, 인턴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출근부, 직무교육대장 등
10. 기타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실시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7】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공공기관 ③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전화번호/FAX
직원수		배정인원

□ 운영 현황

〈 인턴〉

인턴인원/인턴기업	실시완료				실시 중				향후 인원
	소계				소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예산	집 행			잔 액	비고
	소계	인턴 수당	위탁운영비
집행율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전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일수, 실시인원, 실시내용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DB 입력상황	* 직무교육 적정실시 및 내용 적절성 * 연수 실시기업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 상담 등 실시 * 인턴채용, 지원금 등 즉시 DB입력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사업운영 개선 노력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담당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8】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소감 조사
	본 조사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인턴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센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사업 운영기관을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2. 인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
	3. 인턴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
	4. 인턴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인턴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운영기관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인턴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④인턴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인턴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인턴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시, 도 ( )군, 구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